9급 지방직 공무원 지적측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5년06월27일 10번

[과목 구분 없음]
「지적업무처리규정」상 등록전환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①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과 연접되어 있는 토지를 등록전환 하려면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.
  • ② 1필지의 일부를 등록전환 하려면 등록전환으로 인하여 말소하여야 할 필지의 면적은 반드시 임야분할측량결과도에서 측정하여야 한다.
  • ③ 등록전환 할 일단의 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 분할되어야 할 토지의 경우에는 지목별로 분할한 후 등록전환 하여야 한다.
  • ④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등록전환측량의 결과에 따라야 하며, 임야대장의 면적을 그대로 정리할 수 없다.
(정답률: 63%)

문제 해설

"등록전환 할 일단의 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 분할되어야 할 토지의 경우에는 지목별로 분할한 후 등록전환 하여야 한다."가 옳지 않은 것이다. 이유는 등록전환 할 일단의 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 분할되어야 할 경우에도, 지목에 따라 분할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등록전환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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